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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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로 상향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로 상향

기재부, 21일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성과창출전략' 발표
공공기관 노동자 6만명까지 확대… 장애인ㆍ여성임원ㆍ고졸채용↑
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이 종합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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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0.2%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성과창출전략'을 21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2%에서 3.4%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실행될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가 21일 공개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성과창출전략'의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가치 중 핵심 5대 분야(일자리, 안전, 윤리경영, 장애인, 지역상생)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지표를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이번 전략은 공공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비율 상향은 사회적 형평성 실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2.9%였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 3.2%로 조정했다.

내년까지는 3.4%, 오는 2023년까지는 3.6%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0.2%씩 상향조정 되는 꼴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종합컨설팅을 실시해 고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적 형평성 실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사회계층은 여성과 고졸인재다. 기획재정부는 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23%로 확대하고, 고졸인재 신규채용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21,1%이며, 고졸인재 신규채용 비율은 8.4%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노동자를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공서비스 △안전 및 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형 뉴딜 추진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사망·사고자수 6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각 기관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수립해 내년 4월 내용을 공시한다.

본격적인 시행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친 후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관별로 받은 평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안전조치 실적점검 한시적 면제, 시상 등이고 페널티는 취약분야 안전투자 확대, 안전 컨설팅 의무화, 경영진 안전교육 등이다.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채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비위 건수를 30건 이하로 줄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 지수는 8.8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채용비위 건수는 170건에 달했으며, 청렴도 지수는 8.29를 기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원결격사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부패근절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채용을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지역 상생을 위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수를 1천8백 개까지 확대한다.

또 지역을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 2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발표한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혁신 책임관과 혁신 부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애로, 건의사항을 모니터링해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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