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일해야 월급 10만원... 여기가 한국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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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일해야 월급 10만원... 여기가 한국 맞나요?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작년 장애인근로자 평균급여 최저임금 40%도 못 미친다"며 지적
평균시급 250원, 10만 원도 못 받는 중증장애인 496명이나... 최저임금법은 딴 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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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급여가 최저임금의 4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포커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급여가 최저임금의 4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0시간 일해야 겨우 라면 한 그릇 값"이라는 소설의 한 구절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이미 현실이 된지 오래다.

평균시급 250원, 209시간 일해야 월급 10만원
최저시급도 못 받는 장애인의 비참한 현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임금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 41.4%, 2018년 38.1%, 2019년 36.6%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중증장애인은 법의 테두리 밖에 그대로 방치한 채, 최저임금만 지속적으로 인상시킨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지적이 따랐다.

서울에 있는 A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약 250원으로 조사됐고, 경북에 위치한 B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한 달 20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도 월급이 10만 원 남짓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478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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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서 2019년까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현황 ⓒ소셜포커스(제공=김예지의원실)
 
뿐만 아니다. 1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는 496명(4.1%)이나 존재했다.

한 달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3천619명(29.9%)으로 전체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숫자도 2013년 4천495명에서 2015년 6천971명, 2018년에는 9천41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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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대비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 현황 ⓒ소셜포커스(제공=김예지의원실)

고용부가 밝힌 평가 기준에 따르면, 평가 지표가 되는 ‘기준노동자’의 작업능력 대비 70%를 충족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단순히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고용부가 밝힌 평가 기준에 따르면, 평가 지표가 되는 ‘기준노동자’의 작업능력 대비 70%를 충족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단순히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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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 직업재활시설 평균임금 하위 20개 시설 (제공=김예지의원실)
물론 임금지불의 주체는 직업재활시설이지만, 무작정 그들을 비난할 수만도 없다.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은 돌봄활동과 직업재활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고, 중증장애인의 낮은 생산성으로는 시설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힘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 직업재활시설 등에 지급되는 고용지원금 일부를 장애인 처우개선에 사용하게하고, 고용 전환 촉진프로그램과 훈련수당 상향,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근본 원인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 등 3개 국가뿐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장애인별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마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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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해당 문제를 제기한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2020년 오늘,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는 250원의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한끼 밥값도 안 되는 일당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이 대통령 취임 3년 차인 현재 더욱 멀게만 느껴진다”며 꼬집었다.

이어 “국가와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 또한 자신의 근로 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급여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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